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나, 2024년에는 이를 32%로 상향하였고, 2025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다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도 인정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를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공제액을 지역별로 1.02억 원∼2.28억 원에서 1.95억 원∼3.6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5.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2024년 48%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6.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7. 실업급여 제도 변경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의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3회째 수급자는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25% 감액, 5회째 수급의 경우 40% 감액, 6회 이상 시 최대 50%를 감액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동된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의 하한액도 함께 증가하여 8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5년에는 64,1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8. 육아휴직 제도 개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이 기준이지만,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최대 4번에 나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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